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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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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61275·수원지방법원·2019-08-29·1심
회사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을 면제받은 후,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임대하자 관세청·지자체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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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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