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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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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12850·대구고등법원·2024-12-20·2심
연 제련 공장을 신설하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 뒤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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