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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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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2051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
업무상 부상으로 안면부에 흉터가 남아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중, 장해상태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이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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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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