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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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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3547·서울고등법원·2009-09-08·2심
원고가 수행한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를 피고가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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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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