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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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4751·부산고등법원·2004-08-13·2심
건설 본사 직원 임금을 포함해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본사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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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2271·광주지방법원·2006-05-18·1심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쓰면서 보험가입신고를 늦게 한 사업주가, 신고 당일 발생한 재해를 두고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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