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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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구합57425·서울행정법원·2024-08-22·1심
사실혼 배○○라고 주장하며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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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76029·서울행정법원·2021-10-19·1심
산업재해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 간 유족급여 수급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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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66505·서울고등법원·2018-08-17·2심
폭염 속 고온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모르타르 바닥미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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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117·대구지방법원·2011-05-13·1심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망인의 자녀들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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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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