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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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구합64637·서울행정법원·2021-04-02·1심
폐광 근로자 진폐증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재해위로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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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67070·서울행정법원·2025-08-27·1심
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뒤, 그 상속인들이 최종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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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4877·서울행정법원·2021-05-28·1심
폐광 탄광 근로자들이 재직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 후 장해등급이 상향 확정된 뒤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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