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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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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82846·서울행정법원·2018-04-26·1심
수도검침 총괄 담당자가 업무 부담과 원격검침 도입에 따른 검침원들의 고용 불안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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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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