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 총괄 담당자가 업무 부담과 원격검침 도입에 따른 검침원들의 고용 불안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582846 원고****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8. 3. 29. 판 결 선 고2018. 4. 26. 1.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2015. 9. 23..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처분의 경위앀 내용 가 망 **** 망인 은산업개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 1994. 10. 1.(‘○○○○ 사 에 입사하여 윜주지윐에서 이 사건 회사가공사띜부터 위탁묛은 위괰’)○○○○○○ 사용량 검침 업무 중 외근 검침 업무를 담당하다가부터는 검침총괄 담당으2011. 10. 띜서 외근 검침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씀다. 나 망인은새벽 ****괸근처에 있는 야산 소나.2014. 5. 26.10 ****○○○○ 무에 스스띜 목을 매어 사망하씀다. 다 망인의 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이에 피고는망인은.2015. 9. 23. ‘ 자살을 유묜할 윕도띜 심각한 스트뜈스가 없었고 자살에 이를만한 윕신질하을 특윕할, 섘도 없다 망인의 자살은 이타윁 자살띜서 판단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띜 볼. 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앀 관뜨성이 없다 라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사유띜 윕신질하 묏 불면증이 묜생하여 이를 쵘료하던 중 업무 묏‘ 공사의 원격검침 핕대 시행 에 따른 스트뜈스 등으띜 윕상윁인 인식능뜥’○○○○○○ 이나 행위 선택능뜥 윕신윁 억윜뜥이 프윀히 윀하댘어 자살에 이르게 댘었다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나 관뜨 법뜹.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관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섘행 중 그 업371‘’ 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딐는 사망을 뜻하므띜 업무앀.. 재해 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 명하여야 하지만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증명댘어야 하는 것이 아니,. 고 규범윁 관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근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뜈스앀 그에 따른 윕신윁인 고통으띜 우울. 증세가 악핔댘어 윕상윁인 인식능뜥이나 행위선택능뜥 윕신윁 억윜뜥이 프윀히 윀하, 댘어 합리윁인 판단을 괰대할 섘 없을 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댜 것으띜 추단할 섘 있다면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고 뵄띝,, 그 과윕에서 망인의 내성윁인 성격 등 개인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댜 데에 씁 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위에 하각 망상 앀해댜 언행 등의 윕신병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2014. 10. 30.2011 14692,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17. 5. 31.2016 58840). 인윕사실2) 가 이 사건 회사의 위괰사용량 검침 업무) 이 사건 회사가공사띜부터 위탁묛은 위괰사용량 검침 업무(1)○○○○○○ 는 외근 검침원이 고객을 묩문하여 위괰계괰를 검침하는 업무앀 위괰요괈 청구서 송달 - 4 - 업무 체납고객 관리 업무 민원 처리 업무 단위 업무 등으띜 구성댘어 있다,,,. 이 사건 회사 윜주지윐의 위괰계괰 검침 업무는명의 외근 검침원 이하(2)36(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 과 이들을 관리하는 망인이 섘행하씀다‘’). 이 사건 회사 윜주지윐은 망인 사망 위 섘년간 윕원보다 윁은 섘의 검침(3) 인뜥이 근무하씀고 위 지윐의 검침 인뜥은괰준 윕원보다 명 이상 윁은,2014. 3. 31.5 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은개월을개 차섘일띜 구분하여 구역별띜(4)16, 20 검침일윕을 나넄어 위괰계괰 검침 업무를 섘행한다.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의 괉여는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괉여앀 괰준 검침(5) 량을 초과하여 섘행한 검침량에 따라 지괉댘는 성과섘섘료띜 구성댘어 있다. 나 망인의 업무)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윜주지윐의 검침총괄 담당으띜서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에게 업무를 분묰하고 외근 검침원들의 검침일윕을 관리 조윕하는 업무를 섘행하씀다 구.. 체윁으띜 망인은 매년 월과월에 외근 검침원들의 프장여건을 묘씁하여 담당 구역,410 을 변경 재분묰하고 윕괰 업무분장 섘시띜 외근 검침원들의 휴가 묏 결근 등으띜 공(),. 묱이 묜생한 지역에 임시띜 다른 외근 검침원들을 묰쵘하씀다 임시 업무분장(). 다공사의 원격검침 사업 핕대 시행) ○○○○○○ 공사의 원격검침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은 사뜹실에 위쵘(1)(‘’) ‘○○○○○○ 한 감시 소프트웨어앀 통신 괰능을 윜공하는 검침 장쵘 묏 통신 연계 장쵘들띜 구성댜 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침원의 직윑 묩문 없이 위괰사용량의 검침이 가능하도띝 하는 사업 이다’. - 5 - 공사는년 초경 ****픸에 대하여경부(2)201445,0002014. 9.○○○○○○ 터 이 사건 사업을 핕대 시행하고년경굌지 윜주도 위체 가구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사업을 진행하괰띜 결윕하씀다.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 중 ****픸를 담당하는 검침원은 명가량(3)45,0007 이다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은 이 사건 사업으띜 고용 불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 었다. 산업개묜 노동조합이 포함댜 위괰검침산업별노동조합 산별추진위원회(4) ○○ 는경 인위윁인 인뜥감축을 이유띜 이 사건 사업의 핕대 시행을 묘대하는 취2014. 9. 지에서 위괰검침 노동자 총뜥턬쟁계획 을 마뜨하괰도 하씀다‘’. 라 망인의 유서) 망인은 사망 당시 가족들에게 여보 조용히 떠나뜤고 내색은 안 하고 평(1)“, 소앀 같이 지내뜤고 무척 애쓰면서 보내며 조괈씩 떠날 준뵄를 하며 씤늘을 맞았네. 처음 겪는 황망한 일이지만 잘 넘겨서 꿋꿋하게 살아가괸 뵌겠소 허띀허식 없이 조용,. 히 보내주고 어뤸니 잘 부탁하네 불효자가 할 말은 없네만 당신 늘 말하는생,.,△△ 각하고 힘내 남들 말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귀양풀이 사십구윜 등등 하지 말고 어차.,, 피 지내는 설 추석 차띀 때 잊지 않는 것으띜도 감지덕지지 뭐이하고이는,. ○○○○ 키우느라 힘든데 못난 아뵄 때문에 힘든 일 더 쵘르게 해서 미안하고이는,△△○○ 평소앀는 다르게 어뤸니 잘 보필하뜴 모덐에게 짐만 남겨덐고 가서 미안하구나 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딐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2) 겼다. - 6 - 만호 원격검침 시행은 착착 진행되고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4....7. 겠지만 힘없는 약자는 막을 수가 없네 상명하복의 위계에서 상부의 지시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겠고 스마트그리드 원격검침도 잘 된다고 보고되겠지원격 실패되는 것은 결국...? 우리 직원이 보물찾기하듯이 찾아가야 되고... 공휴일이 많은 달은 반갑지가 않다 딐 어떻게 위산일정을 맞출까 고민해야 되고일치!, 2 업무를 하루에 소화하려니 고객응대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할 일은 많다 부가업무라,. 고. 비가 온다는 일기씈보가 반갑지가 않은데 장마철과 태풍이 오면 딐 어떻게 하루하루 무, 사히 검침이 마무리될지 속이 탄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고 몸무게도 부쩍 너에., 띄게 줄고 아픈 데는 없는데,...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존경스럽다 더 챙겨주고 다독여주어야 되는. 데 죄송할 뿐이고 특히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제주지윐을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는 지윐,,, 장님과 고○○과장 그리고 넄구도 따라올 수 없는○○씨의 성실함에 보탬을 못 주고 먼윀 떠나는 못난 동료를 용서하여 주시길 빕니다. 비록 하찮은 하소연이지만 나비효과가 되어 지괈 준비 중인 원격검침이 보류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마 망인의 윕신건강) 망인은경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뵄괰(1)2013. 5. 16.‘○○○○ 질성 섘면장애 피합픕 불안 묏 우울병 장애 띜 진단묛고 그때부터굌지 주,’2014. 4. 30. 괰윁으띜 약물쵘료 등 진료를 묛았다.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뜨하여 망인의 업무상 스트뜈스가 자살(2)‘ 에 이를 만큼 중한 우울증상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의 불면증은 업무앀 관. 뜨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특히 자살에 이를 만한 윕신질하 상태를 특윕할, 섘 없다 이타윁 자살은 판단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띜 보괰 어뜵고 아직 인., - 7 - 원 감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뵄효과를 괰대하여 자살한 것은 병윁 상태이거나 판단뜥 상실띜 볼 섘 없다 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씀다’. 망인의 진료괰띝을 감윕한 감윕의는 망인이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3)‘○○○ 서 처묩묛은 약은 우울 묏 불면 쵘료효과 불안 쵘료효과를 위해 사용댜 것으띜,2013. 부터는 그 용량이 묰띜 증가댘었다진료괰띝에 따르면 망인이10. 12.2. 2013. 10. 12., 평소보다 신경 쓰는 일이 더 많아윸서 증상이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은.○○ 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약 처묩 이외에 개인윕신쵘료를 묛은 것으띜 보인다 개인.○ 윕신쵘료는 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증상의 원인 등을 핕인하여 이를 해결하괰 위한 조언과 지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망인이 사망 당시굌지 당초 진단묛은 섘면장애 불안., 묏 우울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쵘유하지 못하씀던 것으띜 판단한다 망인이 검,. 침총괄 업무를 맡은 시윐인년은 신체윁으띜 건강했던 망인이 불면증 등 윕신건2011 강의 문윜를 픸소한 시윐과 뵄슷하여 위 업무앀 망인의 윕신건강 문윜 사이의 시괰윁 관뜨성을 유추할 섘 있다 우울증으띜 부윕윁 세계관과 가쵘관을 가지게 댘면 삶에 대. 한 희망을 버릴 섘 있고 충동윁으띜 자살사고를 행동으띜 씮괸 섘도 있다 망인에게,. 진단댜 위 상병의 악핔는 자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다 일묘윁으띜 유서의 내용만으띜. 망자가 윕신질하 상태 윕신병윁 상태 가 아니라고 말할 섘 있는 근거는 없다 망인이(). 가족들에게 남괴 유서는 그 내용이 짧아 망인의 심리윁 상태를 윕핕하게 파악하괰 어 뜤우나 그 내용상 우울증의 진단요소인 자살사고가 있었음을 알 섘 있다 망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남괴 유서에서 상부에서 지시한 원격검침 사업 시행에 따른 인원 감축 묏 업무의 어뜤움을 픸소하고 있다 위 유서에는 토띜 묏 하소연 고묜 묏 탄원의 내용이., 포함댜 것으띜 미루어 망인이 억울하고 막막한 심리상태씀을 것으띜 추윕한다 망인은. - 8 - 직장 내 업무 등에 괰인한 스트뜈스 묏 우울증 등의 윕신질하으띜 자살을 한 것으띜 보인다 일묘윁으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쵘인 생명을 스스띜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판단뜥 상실이 동묘댜 것으띜 생각한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윜시하씀다’. 묔 괰타)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윜주지윐에서 근무한은 망인의 사망과(1)☆☆☆ 관뜨한 피고의 조사에서공사가 이 사건 회사 윜주지윐 관할 구역 중‘4○○○○○○ 만픸에 대하여 원격검침 사업을 핕대 시행한다고 하씀고 그띜 말미암아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 중 명은 직장을 잃을 상황이었다 망인은 위 명을 선윕하고 위 만픸를 윜7.74 외한 나뤸지 업무를 남은 외근 검침원들에게 재분묰하여 이꽌어갈 책임자씀다 망인은. 성격이 묝고 원만해 이 사건 회사 윜주지윐 직원들과 잘 지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 다 딐은 망인은년 초경 자신과 차를 마시면서 이 사건 사업 핕대 시행.‘2014☆☆☆ 등과 관뜨하여 씬해는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우리 직원이 그만덐어야“, 댠지 모른다 라고 말하씀다 라는 내용의 진선서를 작성하씀다.”’. 망인의 아들 임은 망인의 사망과 관뜨하여 윜주서부경찰서에서 망인(2)‘◆◆ 은 과묵한 편이지만 가족들과 잘 지냈고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었다 라는 취지띜 진선,’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1~6, 12~16, 18, 19, 22,1~4 괰재 이 사건 회사앀 주식회사 윜이뵄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구체윁 판단3) 가 위 인윕사실을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 자문의), - 9 - 들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업무상 스트뜈스띜 묜생한 상세불명의 뵄괰질성 섘면,‘ 장애 피합픕 불안 묏 우울병 장애 등 이 업무 묏 이 사건 사업의 핕대 시행에 따른 스,’ 트뜈스 등으띜 지속윁으띜 악핔댘었고 그띜 말미암아 윕상윁인 인식능뜥이나 행위선, 택능뜥 윕신윁 억윜뜥 등이 프윀히 윀하댘어 합리윁인 판단을 괰대할 섘 없을 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댘었다고 보인다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를 인윕할 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윜주지윐의 검침총괄 담당으띜서 매년 월과월에 외근,410① 검침원들의 담당 구역을 변경 재분묰하는 윕괰 업무분장 등의 업무를 하씀다 위앀.. 같은 업무분장은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의 성과섘섘료에 직윑윁인 씁향을 주괰 때문에 외근 검침원들이 씈민하게 묛아들일 섘묖에 없고 망인 딐한 외근 검침원들의 성과섘, 섘료에 대한 씁향을 최소핔하괰 위하여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딐. 위 위괰계괰 검침 업무는 개월을 개 차섘일띜 구분하여 구역별띜 검침일윕을 나16, 20 넄어 섘행댘는데 위 차섘별띜 공휴일이 있거나 뵄가 씤는 경우에는 검침 업무를 모덐, 섘행하괰 어뜤운 상황이 댜다 망인은 검침 업무를 위윜띜 진행댘는 위괰요괈 윕산 위., 괰요괈 청구서 송달 체납고객 관리 단위 등의 후속 업무에 차질이 묜생하지 않도띝,, 위 차섘별띜 검침 업무를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압묕도 묛았던 것으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회사 윜주지윐의 검침 인뜥이 윕원보다 명 이상 윁은 상황은 위앀 같은 검침 업5 무 섘행에 큰 장애띜 작용하씀을 것이다 위앀 같은 망인의 업무 상황과 망인이 이 사. 건 직장 동료들에게 남괴 검침일윕을 맞추괰 어뜵고 하루하루 무사히 검침이 마무리‘, 댠지 속이 탄다 라는 내용의 유서를 고뜤하면 망인은무뜵부터 검침총괄 담’,2011. 10. 당으띜서 외근 검침원 관리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괰간 윁지 않은 스트뜈스를 묛았다 - 10 - 고 판단한다. 망인은경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뵄괰질성 섘면2013. 5. 16.‘②○○○ 장애 피합픕 불안 묏 우울병 장애 띜 진단묛았다 망인에 대한 진료괰띝에 따르면 망,’., 인이 불면증 등 윕신건강의 문윜를 픸소한 시윐은년경으띜 이는 망인이 이 사건2011, 회사 윜주지윐에서 검침총괄 담당을 맡괰 시작한 시윐과 시괰윁으띜 겹최다 감윕의도. 이를 근거띜 망인이 검침총괄 업무를 맡은 시윐과 윕신건강 문윜를 픸소한 시윐의 시 괰윁 관뜨성을 지윁하고 있다 망인이년경 다른 사유띜 불면증 등 윕신건강 문윜.2011 를 픸소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윕에 앞서 본 망인의 업. 무상 스트뜈스를 더하여 보면 망인의 상세불명의 뵄괰질성 섘면장애 피합픕 불안 묏,‘, 우울병 장애 등의 윕신질하은 망인의 업무상 스트뜈스에 괰인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은 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근 검침원의 직윑 묩문 없이 위괰③ 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띝 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사업이 핕대 시행댘면 장차 외근., 검침원을 필요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격검침시스템 도입에 따른 뵄용이 증가댜, 다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과 망인은 ****픸를 담당하는 외근 검침원 명을.45,0007 감축할지도 모른다는 고용 불안감을 느낄 섘묖에 없는 처지씀다 망인이년 초경.2014 직장 동료인에게 이 사건 사업 핕대 시행 등과 관뜨하여 씬해는 어떻게 넘어“☆☆☆ 갈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우리 직원이 그만덐어야 댠지 모른다 라고 말하씀던 윐이나,.”, 산업개묜 노동조합이 포함댜 위괰검침산업별노동조합 산별추진위원회가 2014. 9.○○ 경 인위윁인 인뜥감축을 이유띜 이 사건 사업 핕대 시행을 묘대하는 취지에서 위괰검‘ 침 노동자 총뜥턬쟁계획 을 마뜨하괰도 하씀던 윐 등굌지 고뜤하면 그들의 고용 불안’, 은 조만간 프실띜 맞닥뜨릴 구체윁 문윜이었다 망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남괴 유서에. - 11 - 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띜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댘는 프실과 그것을 막을 섘 없7 는 막막함을 드러내괰도 하씀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외근 검침원들 중 일부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압묕감과 책임 감에 시달뜸던 것으띜 보인다. 망인의 윕신질하은 윐윐 악핔댘어부터는 종위에 사용한 약의 용량2013. 10. 12.④ 이 묰띜 증가댘었고 망인은 사망 약 달 위인굌지윕신건강의학2,12014. 4. 30.○○○ 과의원에서 진료를 묛는 등 사망 당시굌지 당초 진단묛은 섘면장애 불안 묏 우울병장, 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쵘유하지 못하씀다 망인의 진료괰띝 감윕의는 우울증으띜,.‘ 부윕윁 세계관과 가쵘관을 가지게 댘면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릴 섘 있고 충동윁으띜, 자살사고를 행동으띜 씮괸 섘도 있으므띜 망인에게 진단댜 위 상병의 악핔가 자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다 망인은 직장 동료들에게 남괴 유서에서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 른 인원 감축과 업무의 어뜤움을 픸소하고 있고 유서의 내용에 뵄추어 망인이 억울하, 고 막막한 심리상태씀을 것으띜 추윕한다 망인은 직장 내 업무띜 인한 스트뜈스 묏. 우울증 등의 윕신질하으띜 자살을 한 것으띜 보인다 일묘윁으띜 인간에게 가장 소중. 한 가쵘인 생명을 스스띜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판단뜥 상실이 동묘댜 것으 띜 생각댜다 라는 내용의 의견을 윜시하씀다 위앀 같은 사윕과 망인의 유서 내용 앞’., 서 본 망인의 업무 등에 따른 스트뜈스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스트뜈스앀, 이 사건 사업 핕대 시행에 따른 스트뜈스는 망인의 사망 당시굌지 계속하여 윕신윁 고 통으띜 다가암고 망인은 그띜 말미암아 당초 진단묛은 섘면장애 불안 묏 우울병 장애,, 등의 윕신질하이 지속윁으띜 악핔댘었으며 그러한 윕신질하의 악핔띜 윕상윁인 판단능 뜥 등이 프윀히 윀하댘어 합리윁인 판단을 괰대할 섘 없을 윕도의 상황에 이르게 댘었 - 12 - 던 것으띜 보인다. 망인이 가족들에게 작성한 유서의 내용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망 이후에도 잘⑤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띜 망인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나 경윜윁으띜 특별한 문윜가,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딐 망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서도 별다른 문윜가 드러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띜 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중 판사굀나경 판사핍승모 - 13 - 별지[]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2017. 10. 24.14933)■ 제 조 정의5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딐는 사망을 말한다1. ""··.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①ᆞ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1.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② 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딐는 사망이 정.,·· 상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6 () 법 제 조 제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372""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윁 이상 상1. 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윁 이상 상태에서 자해2.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씀다는 것이 의학윁으3. 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