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장이 산지 훼손 등을 이유로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공장을 새로 짓겠다며 승인을 신청했지만, 관할 관청이 주민 반대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