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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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구합3653·대구지방법원·2013-05-03·1심
원고가 200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가족과 함께 새 건물에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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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793·서울고등법원·2025-07-16·2심
한국전력공사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 확장공사로 전주 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를 지출한 뒤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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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2055·서울행정법원·2023-06-20·1심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아 취득세를 100% 감면받은 뒤, 처분신청 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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