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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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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1745·광주고등법원·2007-07-26·2심
**** 해수면에서 맨손어업을 하려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신고를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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