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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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1745·대구고등법원·2014-06-20·2심
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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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23·제주지방법원·2015-06-25·1심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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