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6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고단2753·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