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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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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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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