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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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88696·서울행정법원·2025-06-27·1심
민간투자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다른 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한 뒤, 제안비용보상금 일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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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040·서울행정법원·2025-11-27·1심
피고가 도시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는 고시를 하자, 인근 주민인 원고가 그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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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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