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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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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고단1833·광주지방법원·1985-04-18·1심
피고인A가 초등학생 대상 일일학습지 답안에 정오 표시를 하여 재배부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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