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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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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1647·부산고등법원·2007-06-15·2심
인근 주민들이 철도 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노선·역 위치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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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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