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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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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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