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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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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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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109447
·
서울고등법원
·
2007-11-16
·
2심
원고들이 아주대학교 산하 한국어학당 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 거절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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