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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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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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216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
교수 초빙 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전공심사, 공개강의까지 통과했으나 전공부적합을 이유로 임용거부를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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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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