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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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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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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나53504
·
서울고등법원
·
1999-06-04
·
2심
부당하게 면직된 대학교수가 대법원 판결로 면직 무효가 확인되었음에도 대학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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