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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9조

제49조 삭제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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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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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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