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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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23825·서울행정법원·2011-11-25·1심
교육청이 학교법인 이사들의 이사회 운영 위법과 임원 선임 지연, 회계 부정 방치 등을 이유로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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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4596·서울행정법원·2017-02-10·1심
학교법인 임원들이 이사회를 장기간 열지 않고 교장 임용을 하지 않으며 차입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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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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