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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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가합112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11-30·1심
대학 기획처장이 출장 중 기자와 식사·음주를 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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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109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5
이혼 재산분할로 교직원의 장래 퇴직연금 채권 일부를 이전받은 배우자가 연금기관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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