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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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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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라410·수원지방법원·2007-08-31·2심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이사 선임안 등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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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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