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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및 부정후불증권단속법 제6조 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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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9·1심
피고인이 복사기와 커터칼로 5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수표를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해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김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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