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5나36598·서울고등법원·1997-08-12·2심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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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53078·서울고등법원·2005-12-29·2심
피고들이 'ALFREDO VERSACE'라는 유사 상표를 사용해 타올, 장신구, 시계 등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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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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