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고정1353·의정부지방법원·2016-06-17·1심
재직 중 업무용 컴퓨터의 식품·제약업체 고객정보를 USB에 옮기고, 퇴사 후 1,400명에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발송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