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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조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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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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