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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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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23667·부산고등법원·2021-06-02·2심
원고가 산업단지 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경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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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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