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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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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가단21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09·1심
채권자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외삼촌인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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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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