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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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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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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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