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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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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8라12·대구고등법원·1968-11-12·2심
가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면을 누락한 채 등기를 마쳤으나, 외관상 명백히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말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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