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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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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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618·광주고등법원·2011-01-12·2심
원고와 선정당사자가 아파트 각 1/2 지분을 원래부터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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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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