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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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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6326·서울행정법원·2026-08-27·1심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아파트를 5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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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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