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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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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30043·서울고등법원·2007-06-05·2심
원고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공시지가 평가와 가격 산정 시점을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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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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