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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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396·제주지방법원·2023-05-30·1심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오랜 기간 신청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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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147·대구지방법원·2022-07-06·1심
1986년 토지를 매수한 뒤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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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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