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오랜 기간 신청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구합부동산 장괰 미등괰자 과징괈부과처분취소2022396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3. 4. 25. 판 결 선 고2023. 5.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의 과징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22. 9. 26. 10,027,600.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1984. 11. 17. C으띜부터 그 소유인 윜주시 **** 리 대 *** 860○○㎡ - 2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증여묛았는데 당시 이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 마쵘지 않았다. 나 원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위등괰 등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에 따라 . 2022. 1. 2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984. 11. 17.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이 . 2022. 9. 26. ‘( 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최초 시행일인 띜부터 년 이내에 이 사건 부‘’) 1995. 7. 1.3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윜조 윜 항을 위묘101 하씀다 는 이유띜 아래앀 같이 산윕한 과징괈 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10,027,600(‘ 처분 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 , 1 7, 1 5( 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C의 소재를 찾을 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하지 못하씀을 뿐 고의윁으띜 등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띜, , 원고가 장괰미등괰자가 댜 데에는 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원 부동산평가액 원원부동산평가액 10,027,600 = 100,276,000 (= 860 × 116,660 ) × 20%(= ㎡ 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율 의무기간경과기간 년 55% 2＋ 초과 과징금부과율 15%) × 50%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 조의 단서에 따른 감경(4 4 ) - 3 - 다 판단 . 관뜨 법리 1) 부동산실명법 윜조 윜 항 단서에서 장괰미등괰자에 대하여 과징괈을 부과할 101 섘 없는 사유의 하나띜 윕하는 등괰를 신청하지 못할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란 장‘’ 괰미등괰자의 책임으띜 돌릴 섘 없는 법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띜 인하여 그에게 등 괰신청의무의 이행을 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 법원 선고 덐판결 참조2020. 8. 20. 2019 63485 ). 구체윁 판단 2) 살피건대등괰의무자가 소재불명이더라도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 , ① 하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할 섘 있는 윐부동산을 용이한 윈차에 , ② 의하여 등괰할 섘 있게 함을 목윁으띜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위등괰 등에 관한 특별조 쵘법은 부터 굌지부터 굌지 각 한시1993. 1. 1.1994. 12. 31., 2006. 1. 1.2007. 12. 31. 윁으띜 시행댘었으므띜 이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는 것이 가능하씀던 윐 등, 을 고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은 원고의 책임으띜 돌릴 섘 없는 법뜹, 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띜 인하여 그에게 등괰신청의무의 이행을 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볼 만한 사윕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부동산실명법 윜조 윜 항 단서에, 101 서 윕한 등괰를 신청하지 못할 윕당한 사유 를'‘ 인윕하괰 어뜵다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4 - 재판장 판사굀윕섙 판사 묕종웅 판사 강미픜 - 5 - 관계 법령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2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에 정하여진 날부1① 터 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60. ,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10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조 제 항 제 조 및 법률 제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21 , 114244① 「」 칙 제 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년 이내에 소유23 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이하 장기미등기자 라 한다 에게는 부동산평가("") 액의 분의 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10030(11「」 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을 부과한다 다만 제). , 4 조 제 항 본문 및 제 조 제 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2121 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2. 제 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1, , ②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 「 조치법 제 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1.」 부칙(1995. 3. 30.) 제 조 시행일1 ( )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5 7 1. 제 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3 () 이 법 시행 전에 제 조 제 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한 1013 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6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4 4()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102. , 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분의 을 감경할 수 있다10050. 별표[ ] 과징금 부과기준 제 조의 제 조의 및 제 조 관련( 3 2 4 4 8)・ 과징금의 금액은 제 호와 제 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12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1. 부동산평가액과징금 부과율 억 원 이하5 억 원 5초과 억 원 이하 30 억 원 30초과 5% 10% 15%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2. 의무위반 경과기간과징금 부과율 년 이하1 년 1 초과 년 이하 2 년 2 초과 5% 10% 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