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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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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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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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