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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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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구합3157·의정부지방법원·2011-05-31·1심
골프장을 운영하며 잔디 관리용 스프링클러 시설에 부과된 재산세에 불복해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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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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