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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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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5구1038·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임대료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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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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