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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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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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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6구33275
·
서울고등법원
·
1997-11-26
·
2심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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