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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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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70931·서울고등법원·2018-08-29·2심
원고가 해외 제작사로부터 방영권을 사들이고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면서 지급한 비용이 관세 부과 대상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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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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