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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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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23586·부산고등법원·2020-05-08·2심
원고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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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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