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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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72669·서울행정법원·2018-06-28·1심
수입 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로열티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돌려받았다가, 이후 관세 조사에서 과세 대상임이 밝혀져 세금을 다시 부과받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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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81·대구고등법원·1981-10-26·2심
유흥전문음식점 운영자들이 입장객 일부에게 입장료를 받고 입장식권을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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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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