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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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가합597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7·1심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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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126·대구고등법원·1983-01-25·2심
원고가 외국회사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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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8911·의정부지방법원·2016-03-29·1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사용승인 전인 2013년 12월 26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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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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