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78571·서울행정법원·2016-10-28·1심
원고가 자회사 상표사용료 미수취 등 6개 쟁점에 대해 세무조사 후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 취소를 청구함
—
2017구합5366·울산지방법원·2018-05-03·1심
사업장 3곳의 대표자가 각 사업장의 2015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2016년 7월분에 합산 부과받았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