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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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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87·대구고등법원·1983-07-05·2심
원고 1은 영세상인들에게서 고철을 산 뒤 위장사업자 등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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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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