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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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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구1187·대구고등법원·1990-07-25·2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항만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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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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